배임죄 처벌강도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가지 범죄 행위 중에서도
배임죄 횡령죄듸 처벌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배임 및 횡령은 다른 범죄보다도 그 죄질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흔히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회사내의 이익을 본인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회사의 부당한 손해를 입인 경우에
이런 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배임죄는 직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며 회사돈을
마음대로 썻거나 훔쳤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임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배임/횡령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업무상 배임/횡령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징역형이 확정되면 추후 사회생활에서의
많은 지장이나 제한이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배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 및
직원과실의 인과관계를 깨는
법리구성을 중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 배임사례중에 한가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사의 구매업무를 맡고 있는 b씨가 C사에게 경쟁업체(C사의 경쟁업체)들의 가격보다 30~100% 높은 금액으로 약 5년간 발주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약 5년간 총발주금액과 경쟁업체들의 가격차이는 수 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납품수량보다 실제 납품된 수량이 부족합니다.
b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으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b씨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C사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동일하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사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다른 죄가 성립이 될까요?
답변.
다른 경쟁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주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업무상 배임 등을 논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모두 회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주 과정에서 높은 금액으로 가고 그 일부가 다시 구매 담당자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로, 상대방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 배임 증재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업무상배임의 형태로 보이지만 입증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물품등을 구매하고 그 차액을 공급자로부터 돌려받는 형태가 전형적인 업무상배임,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사례에서 보이듯이 배임이나 횡령을
정말 여러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및 법리구성
중점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된 당사자라면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임죄나 횡령죄로 유죄가 판결되면
사회생활에서 전과기록으로 인한
많은 제한을 받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전문지식
이 있는 로펌 아래 남겨드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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