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양도 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샌드위치 휴무이신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서울에 사람이 약간 줄어든 그런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제 주위 직장인들은 빨간날빼고는
출근하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요 ㅠ.ㅠ
뭐이게 당연한 거지만 말이죠 ㅎㅎ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대포통장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나의 계좌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라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돈이 급한 분들은 혹해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아래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제가 얼마전에 SNS에서 어떤글을보고 돈을 벌수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에 거기에 혹해 카드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의심까진 했엇는데 저도 정신이 어디에 홀렸었나 봅니다. 카드를 넘기고 난뒤에 바로 몇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나봐요
제짐작으로는 번개XX나 중XX라같은 곳에서 제통장을 이용해 대포통장으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것 같아요 저는 통장을 넘기고 받은돈은 1도 없구요 아무 죄없는 초범에 21살 곧있으면 군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1.만약 이 대포통장 일이 해결이 되지않고서 군대를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 위에설명처럼 이런상황인데 처벌받겟죠..? 처벌받게되면 어느정도 될가요..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군입대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입대 후에 조사를 받게 되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속히 문제 해결 후 입대를 고려하시는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런것들이 처벌기준에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에 이르게되었다고 판단할것이며 운반 및 출금과정이 포함되었다면 기타 다른 죄까지 포함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합의서, 공소내용, 증거, 탄원서, 처벌불원서, 여러가지 양형사유 등과 적절한 변호로 공판에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사기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런것만으로
판단되어 판결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응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있고
개개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고 개개인의 상황에서 빠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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