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 처벌에 대한 정보!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기승을 부리네요
몇년 사이에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
등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으로 목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통장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단순하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 만으로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 요즘 그러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통장 대여를 해주고 목돈을 받은 경우
이러한 사기 사건에 휘말려 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사례를 한가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작년 무직생활중 생활고에 시달려 11월초 돈을 구하기위해 알아보던중 인터넷을 통해 통장빌려주면 돈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 어쩔수없이 잘못된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다음날 은행을 갔더니 대출사기로 통장이 거래정지라는 겁니다.
그저 도박사이트에서 쓴다고하길래 빌려준건데 받기로한 돈도 못받고 사기라는 말을듣고 머리가 띵하고 시간을 되돌리고싶은심정이였습니다...
제명의 통장에 어떤사람이 300을 입금하고 그뒤로 대출사기로 정지된거랍니다.
이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사실대로 전부말하고 그뒤로 검찰청출석해서 또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말하고 며칠전 법원출석했는데 검사가 징역1년을 선고하는겁니다.
다음달에 법원 다시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징역가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건가요.
당시 무직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 대여가 잘못인줄알지만 대출사기에 연루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꺼라곤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그릇된판단으로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회하고 반성은 하고있지만 실형만을 정말 피하고싶습니다. (당시 문자내용과 전화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제통장에 입금한사람이 한사람이기때문에 피해금액을 물어주고 이상황을 정리하고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범죄저지른 이력도 없고 초범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바로 징역살아야되나요?아니면 다시 재판을 준비할방법이 있나요?
답변.
1. 현재로선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2.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면 그 형이 굉장히 쎕니다 검찰 구형 기준 자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 피싱 관련한 모든 사건, 즉 기획자, 국내총책, 퀵 기사, 오더 내리는 사람, 통장 대여자, 인출자 및 인출총책 등 모든 사건을 다 다루어 언제부터 검찰과 법원의 형이 쎄졌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찰이 어떻게 잡아내는지까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3.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그자리에서교도소로 직행하니 실형 안나오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초에 이러한 행위를 자제해야 하지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이나
검찰조사 등이 진행예정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처벌 강도가 상당히 큰 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인만큼, 형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관련
관련 대응 프로세스가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남겨드린 곳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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